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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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05.14 선고 2007누27464 판결
  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타 상장주식과 현금을 혼합하여 수령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존재여부 및 부존재시 양도가액 산정방법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